2021. 12. 6.(월)

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- 제6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장오식

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21. 11. 12.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
의안 번호	2424

Ⅰ. 개    요

1. 제안이유

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의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을 보전·관리하여 시민과 탐방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2조)

나. 서동생태관광지의 위치(안 제3조)

다.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(안 제4조)

라. 서동생태관광지를 이용한 사무의 범위(안 제5조)

마. 서동생태관광지의 관리·위탁 및 예산지원(안 제6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제정 필요성

▸본 조례안은 익산시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생태관광을 보전・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.

2. 주요 제정내용

▸본 조례안은 서동생태관광지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전・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7개조의 본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▸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,

▸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서동생태관광지의 위치와 체계적으로 보전・관리 및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음.

▸안 제5조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, 생태・환경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▸안 제6조는 서동생태관광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・운영 위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.

3. 종합 검토의견

▸본 조례안은 서동생태관광지를 체계적으로 보전・관리하여 생태관광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,

▸「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」 제3조제1항에 의거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「1시・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」에 익산시에서는 「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」 사업이 2015. 3. 18. 선정되어 총사업비 73억원(도비 55, 시비 18)이 투자되는 사업임.

▸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조 및 제38조에 의하면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자연보전관ㆍ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”라고 명시되어 있음.

▸따라서, 2024년 완료 예정인 금마서동생태관광지의 효율적인 보전・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은 상위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한

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.

[참고 1]

관 계 법 령

□ 자연환경보전법

제4조(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.

1.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ㆍ시행

3. 소생태계의 조성,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

6. 민간단체ㆍ사업자ㆍ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

8.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

제38조(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)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

2.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

3.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,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

4. 자연보전관ㆍ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

5.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

□ 관광진흥법

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,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2.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

□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  ① 전라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도 생태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·군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·관리·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시·군의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.